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을 논하는 것이 아닌 개인간 분쟁을 다루며, 대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격적인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거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라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며, 명령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정한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이에 대해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을 거친 뒤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각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민사재판절차는 종결됩니다. 절차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실무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뒤 바로 민사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 건물의 하자 등에 대해 다툴 경우라면 별도의 감정기일 지정, 증인이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양 측 모두 불출석 한 경우에는 그 횟수가 2회라면 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앞서 말씀드렸듯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인이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재판부는 오로지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제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할 뿐,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으므로 모든 증명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원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피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